아산시수도사업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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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상관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아산시청(이하 "시청"이라 한다)이 제공하는 홈페이지 정보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 (약관의 공지 및 준용)
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.
② 시청은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효력을 발생합니다.

제 3 조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행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.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회원 : 시청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아이디를 부여받은 자.
② 회원ID :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회원이 선정하고 시청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
③ 비밀번호: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
④ 운영자 :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청에서 선정한 사람
 
제 2장 서비스 이용계약
제 5 조 (이용계약의 성립)
① "위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?" 라는 이용신청시의 물음에 회원이 "동의함"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시청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
제 6 조 (이용신청)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다음 사항을 가입신청 양식에 기록하여 신청합니다.
① 회원ID
② 비밀번호
③ 회원이름
④ 주민등록번호
전화
이동전화(선택사항)
우편번호
주소
E-mail

제 7 조 (이용신청의 승낙)
① 시청은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선택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다음 ②, ③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.
② 시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- 기타 시청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③ 시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.
-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-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-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-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기타 시청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
제 8 조 (계약사항의 변경)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.
 
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
제 9조 (시청의 의무)
① 시청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 단,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,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 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1항의 범위 내에서, 시청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제 10 조 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
-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시청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 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
- 시청의 저작권,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, 문장,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
-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
-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
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③ 회원은 내용별로 시청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.
④ 회원은 시청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, 영업활동의 결과 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시청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시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.
⑤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,증여할 수 없으며,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.
 
제 4장 서비스 이용
제 11 조 (회원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)
① 아이디(ID)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 (ID)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,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② 자신의 아이디(ID)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시청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
제 12 조 (회원의 게시물) 시청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②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
③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④ 시청의 저작권,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⑤ 시청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⑥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⑦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 13 조 (게시물의 저작권)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시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단,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또한 시청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.
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,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 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제 14 조 (서비스 이용시간) ① 서비스의 이용은 시청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시청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시청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
제 15조 (서비스 이용 책임) 회원은 시청에서 권한 있는 담당공무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S/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시청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6 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) ① 시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
-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
-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
② 시청은 국가비상사태, 정전,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 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.
 
제 5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
제 17 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시청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② 시청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 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
-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-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
-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
-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
-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
-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-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 는 경우
-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
- 시청,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-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 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
- 타인의 개인정보,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
- 시청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시청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-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
-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시청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
 
제 6장 손해배상 등
제 18 조 (손해배상) 시청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19 조 (면책조항) ① 시청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시청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시청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시청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 20조 (관할법원)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시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 
(부칙)
(시행일) 이 약관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